예규·판례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적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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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적수 계산법인22601-274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법인세법의 처리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세법의 기준에 따라 결산 및 신고서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틀별소비세및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대상 채권 범위에서 제외도며, 제고 자산 적수 계산시에는 특소세, 방위세 뿐아니라, 매출 부가세액도 제외된다고 회신 하였는 바
나. 당사는 특소세품목 및 일반부가세 품목등의 판매시 일괄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수시로 입금처리하고 있으나, 외상매출채권 잔액상, 특소세, 방위세액의 구분이 불가하고, 통상적으로 일반상거래시마다 특소세등을 구분하여 판매하거나(회계처리포함) 수금처리하지 않는 상태이며 또,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실무상 불가합니다.
다. 당 예규(별첨사본)에 부합한 세무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 바, 외상매출채권의 월말, 기말잔액에 대한 특소세, 방위세, 부가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함.
* 외상매출채권에는 특소세품목과 일반부가세품목이 일괄 계상 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 예)
(1) 판매분개 : 외상매출금 ○○○○ 예수금 ○○○ (특소세, 방위세, 부가세)
매 출 ○○○
(2) 수금분개 : 현금 ○○○ 외상매출금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