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개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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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개시일의 의미법인22601-2763생산일자 1987.10.14.
AI 요약
요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 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상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 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개업비의 범위 및 개업비의 상각시기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공장 건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동 판매개시 행위가
-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업비의 범위
- 개업비의 상각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