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주식발행 액면초과액)에 관한 여부

예규·판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주식발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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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77

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그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주식을 액면 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그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 : 설립시

가. 발행자본금-5억

나. 발행주식수-1만(액면 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