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상각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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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상각 적용범위법인22601-2844생산일자 1987.10.24.
AI 요약
요지
특별상각 대상자산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 대상자산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 투자시설에 중고품 시설이 포함된 경우
- 동 중고품 시설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