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1977,1978, 1979,1980년도분 법인세 경정 결정을 받으면서 은행부체 상황금인 우너금과 이자를 가공 부체로 인정 받아 손금 부인 당하고 인정 상여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내용에 의문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소송내용 : 갑근세 부과처분 취소)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

○ 이때 당시 상기 법인은 1977년 1978년 1979년은 결손으로 산출 세액이 없었으나 1980년도 분은 법인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갑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하였던바 판결문 내용에 원리금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자산매수 대금의 일부 변재조로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가공 부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원인 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법인세도 갱정 되어야 마따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갱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감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