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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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법인22601-2938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8항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7항에 의한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이 그 후 신규사업 투자 등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는 동령 동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치 않아 정율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신규사업 투자로 기계장치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코자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