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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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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해석
법인22601-3001생산일자 1987.11.10.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전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전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내의 자가발전기 및 변전기기를 동일건물 내부의 타장소에 이설하는 공사와 이설공사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의 설비공사를 하는 경우 (소요금액 16백만원)

○ 이설공사 및 소음방지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