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 면허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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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면허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3072생산일자 1987.11.18.
AI 요약
요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양도하므로 써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차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권(건설업 면허)양도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