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관투자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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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투자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법인22601-3484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3% 출자→ | 상장법인 “을” 법인 | ←15.3%출자 | ||||
←9.3% 출자 | ||||||
기관투자가 “갑”법인 | “병” 법인 | |||||
←9% 출자 | ||||||
<주주구성>
회사명 주주명 | 갑 법인 | 을 법인 | 병 법인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대주주지분A | 883,173 | 2,332,101 | 648,816 | |||
A의 친족 | 2,868,275 | 3,092,747 | 862,648 | 19.5 | ||
소계 | 3,751,448 | 37.5 | 5,424,848 | 13.5 | 1,511,464 | |
을법인 | 933,250 | 9.3 | ||||
병법인 | 900,000 | 9.0 | 6,165,474 | 15.3 | ||
기타 | 4,415,302 | 44.2 | 27,791,760 | 68.9 | 6,246,336 | 80.5 |
갑법인 | 931,897 | 2.3 | 200 | - | ||
합계 | 10,000,000 | 100 | 40,313,979 | 100 | 7,758,000 | 100 |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기관투자기관인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법인세 제15조 제10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