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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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3497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화학프랜트 공장에서 스텐레스 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오니 상공부에 질의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화학프랜트공장에서 스텐레스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제1호 1.주강품(대통령령 제12035호,1986.12.31개정삭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오니 상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요산업 해당품목에 관한 질의
○ 화학프렌트 공장에서 스텐레스 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의 주강품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