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식 매매 내용]

 가. “갑”법인은 외국법인 “A”로부터 “B”법인 주식(비상장법인)을 매입하기로 계약체결

  ㆍ 계약일자 : 1987년 01월

  ㆍ 계약가액 : 40,000주 (액면 \5,000, 4억 원(\10,000)

   (1987/01 현재 상속세법상의 평가액 \6,000)

  ㆍ 주식인수도 : 1987년 11월까지 외자도입법상의 제반허가를 득한 후

  ㆍ 대금결제조건 : 1987년 11월부터 3년 분할지급

 나. “갑”법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1987년3월 특수관계있는 “을”개인에게 상기 가항의 대금조건과 동일하게 공동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40,000주중 30,000주를 “을”개인이 인수하기로 계약 체결하여 공증을 받았음.

  ㆍ 불가피한 사정

   (1) 1987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상 투자한도 부족

   (2) 주거래은행 예산관리 규정상 제한

   (3) 자금부족

 다. 위법인 주식의 거래 실례

  (1) 1987.10월 동 주식을 보유(50%)하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공재경쟁 입찰에 의하여 “병”법인에게 양도

   ㆍ 인수목적 : 경영권 인수

   ㆍ 인수가액 : 80,000주 (액면 5,000), 24억 원 (30,000)

  (2) 1987년 08월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동 규칙 제6조 제5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1주당 12,000원

[질의사항]

 “갑”법인이 외국법인 “A”로 부터 인수키로 한 “B”법인의 주식을 “을”개인과 공동으로 인수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