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 및 지금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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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 및 지금이자의 범위법인22601-375생산일자 1987.02.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81, 1986.10.25 ※ 법인22601-2240, 1986.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영업대금으로 받은 받을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경우 동 할인어음과 어음할인료에 대해 하기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산식의 지급이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산식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