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07월 21일 고속버스 2대 구입

 차량자액 138,000,000원

 -계약금 8,000,000, 1회할부금 4,041,410(현금)

 -인도금 20,000,000, 할부금 및 동이자 117,454,010(어음-137,454,010

나. 1983년 09월 30일 ○○남대문지점에서 (주)○○명의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적금에 대한 지급 보증금 (수입이자)6,298,118

 -원천세(법인세)639,810

 -원천세(방위세) 127,960

다. 이 경우 지급보증금의 귀속자는 누가 되는지 질의함.

라. ○○남대문지점

 (1) 수요자 금융 명칭->기업운전적금대출

 (2) 약정서->차용금 증서

 (3) 만기시 자동상계(내부규정)->대출금과 적금의 상계(차액은 추가회수)

 (4)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매월징수함((주)○○의 보관어음의 해당일에 교환돌림->적금불입, 대출금상계)

 (5) 적금 만기시 ○○남대문지점은 (주)○○의 적금에 대한 이자 6,398,118원(지급보충금)을 포함하여 당초 대출금과 자동상계시킴.

  -만기시 대출금과 회수금 차액을 추가회수함.

마. ○○남대문 : 만기시 자동상계

 대출금 최수액

  86,000,000원 - 적금 79,464,000

                  지급보충금(수입이자) 6,398,118

                  만기부록보충금(연체이자) 137,882

                  계 8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