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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질의회신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법인22601-433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검수 납품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 장소에 도착 시켰으나 거래처의 검수 직원 부재로 검수일자가 지연됐을 경우 판매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