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예규·판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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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466

생산일자 1987.02.21.

AI 요약

요지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의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80(1986.05.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동령 동조 제2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을”법인이 “갑”법인의 “B”사업장을 양수(자산, 부채)함에 있어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2조

○ 기업회계기준법 제36조 【무형고정자산의 과목과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