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합병전 주식취득내용
법인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음.
주식발행회사 | 1주당액면가 | 주식수 | 액면가액 | 취득가액 |
1. ○○화학(주) 2. ○○전기화학(주) | 10,000 10,000 | 27,896 184,571 | 278,960,000 1,845,710,000 | 234,114,583 889,635,417 |
계 | 212,467 | 2,124,670,000 | 1,123,750,000 |
나. 합병내용
○○화학(주),○○화학전기(주), ○○화학지주(주)의 3개법인이 흡수합병하여 존속법인은 ○○화학지주(주)가 되었음(상호를 변경하여 현재는 ○○화학주식회사 임)
다. 합병시 교부주식
합병 전발행회사 | 1주당액면가 | 주식수 | 합병후 발행회사 | 1주당액면가 | 주식수 |
1. ○○화학(주) 2. ○○전기화학(주) | 10,000 10,000 | 27,896 184,571 | ○○화학지주(주) (현 ○○화학(주)) | 500 500 | 1,139,993 569,999 |
계 | 212,467 | 2,124,670,000 | 1,709,992 |
라. 합병시 의제배당 계산내역
주식발행회사 | 합병교부가액 | 당초취득가액 | 차액 | 의제배당금 |
1. ○○화학(주) 2. ○○전기화학(주) | 569,996,500 284,999,500 | 234,114,583 889,835,417 | 335,881,917 △604,635,917 | |
계 | 854,996,000 | 1,123,750,000 | △268,754,000 |
[질의]
가. 합병에 따른 의제 배당금액 여부.
(갑설)
- \335,881,917이다.
(을설)
-의제 배당금액이 없다.(△\268,754,000)
나. 합병후 교부받은 주식(1,709,992주)을 모두 매각(양도)하였다면 의제배당에 따른 취득원가가 추가되는 금액 여부.
(갑설)
- \291,036,500을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가산하여야 한다.
(을설)
- \335,881,917이다.
(병설)
-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로 손금가산할 금액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