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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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법인22601-72생산일자 1987.01.14.
AI 요약
요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자동차 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임)이 동토지를 정류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동 임대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