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부속토지의 계산기준이 되는 건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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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부속토지의 계산기준이 되는 건물바닥 면적의 범위법인22601-76생산일자 1987.01.14.
AI 요약
요지
건물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건물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한다."가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바닥 면적의 범위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1조 【면적ㆍ높이등의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