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여금처리에 대한 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여금처리에 대한 질의법인22601-949생산일자 1987.04.16.
AI 요약
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임원에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자인 기획실장에게 지급한 수당 및 상여금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