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22601-256(1985. 1. 26)

 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조에서 규정한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포함되니 아니하는 것임

○ 위의 질의회신 내용 중 지급보증수수료는 은행이외의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