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사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매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주)○○사 주관아래 중고 냉장고, 세탁기 교환 판매 기간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첨 팜플렛과 같이 중고 냉장고는 30,000원을 중고세탁기는 20,000원으로 가격을 인정하여 주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냉장고 및 세탁기를 판매할 때에 그 금액을 에누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로부터 1대당 냉장고는 15,000원을 세탁기는 10,000원 판매장려금으로 현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인데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사례를 가지고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래 예제]

 소비자가 중고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당사에서 새로운 냉장고를 구입할시 회계처리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단, 새로운 냉장고 판매가액은 300,000원이고 중고냉장고 교환가격은 30,000원임. 외상판매할 경우 분개방법

  (갑설)

   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안됨.

   나. 회계방법

    - 판매시 미수금 270,000/ 매출 270,000

      (주)○○사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시

                 현금 15,000/ 잡수입 15,000

  (을설)

   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매출에누리 대신 중고냉장고를 받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나. 회계방법

    - 판매시 미수금 270,000

                광고선전비 30,000 / 매출 300,000

                또는 잡손실 30,000

     (주)○○사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시

                 현금 15,000 / 잡수입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