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중 지입회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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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중 지입회사 대표자의 납세보증서가 필수 서류인지 여부부가22601-105생산일자 1987.01.20.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를 취득한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중기 사업자에게 중기를 지입하고 중기 대여업을 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중 지입회사 대표자의 납세보증서가 필수 구비 서류인지 여부
나. 지입회사의 납세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을시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지 여부
다. “나”항에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