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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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부가22601-1095생산일자 1987.06.0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생산업체이고 "을"(서울지역) "병"(서울 외 지역)은 "갑"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 인바, "갑"제품의 소비자인식을 높이고자 인쇄매체(신문광고를)를 통한 광고를 수행함에 있어 "갑"은 광고기획 및 제작비를 부담하고 "을"과"병"은 광고매체 게재비 (광고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광고의뢰는 "을"과"병"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신문사 등에 의뢰를 하고 광고게재비는 약정서상 광고료 배분기준에 의거 산물된 금액을 "을"과 "병"에게서 영수하여 "갑"이 신문사 등에 결제하는 경우 광고게재에 따른 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을"과"병"인지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갑"과"을"과"병" 어느 명의로 수취하는 여부를 질의함.
(단, 광고 문안에는 "갑""을""병"의 상호가 동시 게재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