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제조업체인 대전에 본사를 두고 울산에 지점(공장)설치를 할려고 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본사에서 매입한 건설용 원, 부자재를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지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나. 본사에서 공급받은 건설용 원, 부자재를 제조, 가공한 후 건설공사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공사완료 후 본사의 명의로 기성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갑설)

  -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법인인 경우 납세지가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지점등기를 하지 않았음)

 (을설)

  - 총괄납부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지점간의 자가 공급에 해당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 부가1265.1-2606, 1982.10.0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