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점을 ○○에 두고 공장을 ○○시(이하 ○○공장이라 함)에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나. 본점이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은 수출제품을 ○○공장에서 제조하여 본점을 거치지 않고 직집 선적하여 수출합니다. 물론 수출명의자는 본점이며 수출에 관련된 모든 수속은 본점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출 선적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3....11에 의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므로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공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바 귀견은 어떠한지 여부

 나.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분을 본점에서 총괄납부하기로 승인받을 경우

  (1) ○○공장에서 수출선적하는 수출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바 귀견은 어떠한지 여부

  (2) 전항 수출금액은 ○○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 않고 본점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귀견은 어떠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