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업태 : 서비스, 종목 : 선원송출과 면세사업인 업태: 수산업, 종목 : 원양어업(유자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양어업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일부가 수출하기에 위 면세사업 부분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 1987.04.07 위 수산업에 공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할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단, 직전사업연도중 수산업에서 어획한 것 중 20%는 수출하고 80%는 국내판매(국내판매는 면세포기에 불구하고 면세됨)하였으며 선박공급가액은 268,000,000원입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에 의거 선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68,000,000×20/100 = 53,600,000원이다.

 (을설)

  - 면세표기하였던 사업자가 그 후 령 47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적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과세사업자이며 선박 자체가 과세물건이므로 선박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 부가1265.2-980, 1982.04.19

과세사업(면세포기사업 포함)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