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업면허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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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업면허 양도시 과세 여부부가22601-161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696, 1980.04.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자로부터 받는 영업권(권리금)과 건설업법에 의하여 취득한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므로서 받는 면허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