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시기 이후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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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이후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777생산일자 1987.08.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1275, 1983.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회사로서 일반과세자인 지입차주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세법의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미숙한 점이 있어 질의함.
○ 1987.01.27 당사소속 지입자동차가 화물을 적재하고 운송도중 화물의 일부를 분실한 사례가 있습니다.(27일 밤에 화물을 상차하여 밤에 운송하여 목적지에 28일 아침 도착하였음)
○ 차주는 운송도중 분실된 화물의 배상에 집착을 하다 보니 운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운임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뒤늦게 운임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1987.06.30 거래내용의 날짜란에 01.28(화물 하차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운임을 수령고자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1987.01.27일 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송을 해왔습니다.
○ 이럴 경우
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다 지났고 또 법정 신고기일이 다 지났는데 어떤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고 운임을 청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나. 또 화물 적재일이 저녁이고 밤에 운송하여 익일 오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을 하차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옳은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