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경리사원으로서, 당사에서는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외부(전산기기 및 S/W개발 용역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할 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면세이다.

 (을설)

  -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등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의뢰할 시는 면세이나 일반 사업자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