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그 사본(공급한 거래상대자의 원본대조 필 검인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을 제출하였을 때

 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라 함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을 뜻하므로 사본은 원본대조 필하였더라도 공제할 수 없다.

 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등 통상 납세의무자들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원본을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때는 공급한 거래상대자로부터 사본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등 제반 입법취지로 보아 사본일지라도 거래사실만 확인되면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