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22601-1222) 1985.07.01 자 국세청 예규상에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 하기전에 그 대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한 것은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부동산 임대사업 및 부동산 매매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또는 일반 제조업을 경영하는 공장 및 판매업의 판매장 등을 양도하고 일반 관례에 따른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한 때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참고 ① 본 건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공장임.

        ② 과세사업에 공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님.

        ③ 건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자도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