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도에 중소기업의 협동화 사업확산을 위하여 진흥공사에서 설립시킨 자동차 부품생산을 목적으로 소규모 5개 동업자가 지분소유로 ○○자동차 부품 협동 소조합을 결성하고 모회사인 ○○자동차(주) ○○공장에 납품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나. 당회사등 5개 협동조합원들은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당시 5개회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동 회사일체의 자산을 별첨 저당목록과 같이 1984년도에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1.800.000.000원을 융자받고 그 자금을 수회에 걸쳐 상환중에 있던차
다. 조합원중 1개회사가 1985년도에 경영난으로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도 발생회사는 융자은행인 ○○은행 ○○지점에 상환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 융자해준 ○○은행에서는 부도회사에 대한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5개회사의 담보재산을 경매형식을 취하여 ○○지방 법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경매허가 결정을 내려서 ○○은행 1985년 06월 0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마. 그리고 ○○은행은 ○○지점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협동 소조합장인 강○○외 담보제공회사와 (부도회사는 다른사람 인수)1986년 06월 30일 미상환금액인 8억 7천여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이를 1991년까지 완전 상환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바. 이러한 상황에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4개회사는 본의 아니게 현실적으로 자기 자산을 자기가 매입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는 바, 금반 세무당국이 경매대금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지분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회사별로 부과 징수한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한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