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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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시 과세여부부가22601-2341생산일자 1987.11.11.
AI 요약
요지
고교의 낙후된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과학사는 중. 고교의 낙후된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코자 아래와 같은 품목이 면세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초파리배양(Drosophle) |
2. 개구리배양(Frog) |
3. 균(광합성세균, 박테리아) 배양 |
4. 식물세포배양 |
가. 초파리 배양 (염색체 관찰용)
(1) 초파리 배양병에 먹이를 직접 만들어 투여
(2) 암수 몇 마리씩 배양병에 넣는다
(3) oven, incubetor에서 키운다
나. 개구리 배양 (해부용)
일반적인 과정과동일
다. 균배양(광합성세균, 박테리아)
먹이제조 - 배양병에 먹이투여 - 배양병 멸균 - 무균상자에서접종 (균옮김) - 배양실(접종후 3-4일후 균이 완전히 자란다)
라. 식물세포 배양(현미경 관찰용)
먹이제조 - 배양병에 먹이투여 - 배양병멸균 - 배양병에 세포넣음 - 배양실
(위의 먹이는 잘 배양키 위한 영양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