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시기부가22601-2581생산일자 1987.12.17.
AI 요약
요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시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수입ㆍ수출에 구분없이 본선에 선적한 선적일을 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을)
- 용역 제공이 완료된 입항일을 용역 공급시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