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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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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271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동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과세분 공급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

 - 공동 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관에 과세분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나. 과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이 구분되는지의 여부 회신

 1)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부분장미 및 소프트웨어

  -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ㆍG/T STRUDL 1 Set

   ㆍGDS 1 Set

   ㆍORACLE 1 Set

   ㆍPROJECT/2 1 Set

  - 설계제도 관련 기기

   ㆍT다4114B 2 Sets

   ㆍT다4125 1 Set

   ㆍ1077/PM 1 Set

   ㆍ91482 1 Set

  - TERMINAL

   ㆍDOOSAN220-NA 13 Sets

   ㆍTG88-IIAA 2 Sets

   ㆍTGAT-SA 1 Set

   ㆍLQ1500-KA 3 Sets

 2)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부분 장비 및 소프트웨어

  - TERMINAL

   ㆍDOOSAN220-NA 3Sets

   ㆍQP-24H 1 Set

   ㆍQPRT-16F 1 Set

 3)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시 귀속의 부분에 대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 본체에 관한 컴퓨터 부분

   ㆍVAX 8600(16MB) 1 Set

   ㆍRA81-EA 2 Sets

   ㆍRA60-P 1 Set

   ㆍTU78-BF 1 Set

   ㆍTU78-AF 2 Sets

   ㆍHSC5X-BA 1 Set

   ㆍM7258 1 Set

   ㆍB-1000 1 Set

   ㆍCK-DMZ32-AP 1 Set

   ㆍCK-DMZ32-AY 3 Sets

   ㆍCK-DMZ32-DY 1 Set

   ㆍDW78-MB 1 Set

   ㆍCK126-UZ 1 Set

위 본체는 DMF : 1 Set (8 Ports)

          DMZ32 : 5 Sets (120 Ports) 총 Ports 수 : 128

  (나)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부분

                       118

  본체부분 매입가액 × ───

                       128

  (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부분

                        10

  본체부분 매입가액 × ───

                       128

위의 (나),(다)에 대한 계산은 Post 수를 기준으로 하여 I/O Device 부착 가능의 I/O Device 를 근거로 계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