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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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해당여부부가22601-284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납세보증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를 취득하여 이미허가를 득한 중기 대여 회사에 중기를 지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중기를 지입하고 있는 지입회사 대표자의 납세보증서가 필수 구비서류로서 첨부되어야 하는지 납세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