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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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부가22601-413생산일자 1987.03.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사무실 및 점포) 중 건물만 타인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료를 건물 소유주에게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