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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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부가22601-66생산일자 1987.01.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35-1086, 1978.03.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신문의 광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