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임의단체 주택조합을 기타 법인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연구소가 ○○시 ○○구로 이주함에 따라 이주 직원의 주택 마련을 위한 토지 매입, 택지조성, 주택건설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원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원 명의로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 등기가 이루어지며 본 조합은 등록ㆍ허가ㆍ인가를 받지 아니한 조합이며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해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기타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나. 위 조합에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시

  (1)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조(나))

  (2)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위 가,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