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방위세 과세 여...
질의회신
재산01254-2217생산일자 1987.08.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매도하여 그 양도세가 감면 또는 면제될 경우 방위세는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부과될 때 근거 법조항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