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지역에 당국으로부터 1984.01월에 재개발사업이 승인되어 “갑”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가ㅗ 1987.09월 아파트 분양 허가를 ○○시로부터 받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였다.

 여기에 ‘김’이라는 사람이 1982년부터 A 지역에 살던 ‘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987.07월에 A지역의 박의 집(건물과 대지)을 매입하여 등기이전 필->해당 구청에 토지ㆍ가옥대장 소유주 변경신고 필->취득세 자진납부 후 A지역재개발조합에 조합원으로 1987.08월에 등재하고 ‘김’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김’의 명의로 이주비도 수령하였다.(‘김’은 A지역의 매입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으며, 또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이런 ‘김’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후 1987.10월 프리미엄 2 백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였을 경우

[질의]

 가. 이와 같은 경우에 ‘김’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부과대상이라면 부과 방법과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