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