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로 출국시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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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01254-3313

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22633-3260, 1987.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3260, 1987.12.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이민을 하여 비거주자가 되었을 경우 동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