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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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산01254-3388생산일자 1987.12.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을 A에게 양도하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A와 B에게 동시에 양도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