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재산01254-3507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후 법인에게 양도한 재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이며 2.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가. 상속재산의 지목 : 대지
나. 상속재산의 지적 : 2,000평
다. 상속 개시일 : 1987.01.10
라. 상속세 신고시 상기재산가액(시가표준액) : 150,000,000원
마. 양도일자 : 1987.11.30
바. 양도가액(실지가액) : 700,000,000원
사. 양도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180,000,000원
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150,000,000원
자. 피상속인 취득시의 시가표준액 : 30,000,000원
차. 피상속인의 취득일자 : 1972.03.05
[질의]
가. 양도가액이 실지 가액일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은 얼마이며 도매물가 상승률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다. 양도비용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