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을금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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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을금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법인22601-295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새마을금고는 조감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공공법인입니다. 공공법인이 어느 개인으로부터 부동산(내무부 시가표준액5,000,000원, 현재 시세 20,000,000원)을 증여받을 경우
○ 법인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특정지역이 아님)
○ 관계기관에 문의한 바 법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설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설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