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이 무상증자하고 유상감자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무상증자하고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주식을 매각한경우 주식수계산재산01254-1263생산일자 1987.05.16.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곧 이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잔여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잔여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각 사업년도 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는 환산한 주식수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곧 이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잔여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잔여주식의 평가를 위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각 사업년도 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칙 제5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환산한 주식수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리법인 (이하 “갑”이라 함)이 비상장 영리법인 (이하 “을”이라 함)의 주식을 1986.12.31부터 전액(발행주식 총 수 120,000주 액면 \500 장부가액 66,120,000원) 보유하였으며, 을은 1987.01.13. 60,000주를 무상증자 하였고, 1987.03.25. 120,000주를 액면 가액으로 유상증자 하였음.
나. 갑이 1987.05월 중 남은 주식 60,000주를 전부 매각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평균 순손익 계산함에 있어 갑, 을, 병설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1984, 1985, 1986년도 공히 발행주식 총 수는 120,000주 임.)
(갑설)
- 1주당 평균 순손익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주식수는 1984, 1985, 1986년도말 공히 180,000주를 적용해야 함.
(을설)
- 1주당 평균 순손익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주식수는 1984, 1985, 1986년도말 공히 120,000주를 적용해야 함.
(병설)
- 1주당 평균 순손익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주식수는 1984, 1985, 1986년도말 공히 60,000주를 적용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