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토지가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수가 흐르는 하천이며, 20여 년 동안 하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인함.

○ 위의 토지가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배율 (토지 등급가액의 1.00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5...9 【특정지역내의 토지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토지의 범위】

○ 하천법 제3조 【하천의 귀속】

○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기말소 및 관리청 명칭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