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82년 01월 01일을 기하여 A.B.C.D 각 4명은 부동산등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연재산 평가액은 약 2억) 출연자중 A는 의료인으로써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며 출연한 부동산은 즉시 처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1988년01월01일을 기하여 비의료인인 B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합니다.

○ 이 경우에 물론 B는 비의료인이므로 당연히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 증여세 과세대상 가액의 산정시점은 당초 출연당시의 출연 금액인지 또는 B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1988년 01월 01일 현재의 잉여금 포함한 자본액인지의 여부.(1988년 01월 01일 현재의 자본은 수익사업의 결과 잉여금의 증가로 약 3억 가량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