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단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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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단체의 정의재산01254-1999생산일자 1987.07.24.
AI 요약
요지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도서관・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도서관, 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영사업에 출손한 재산(조건부 불산입)
나. 국가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다. 계약서
에서 나의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단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